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두5421 판결
[지방이전보조금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 지방이전보조금신청반려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년
2. 서울고등법원 2007. 4. 19. 선고 2006누28873 판결
[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][미간행]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
3. 울산지법 2006. 10. 11. 선고 2006구합334 판결
[혁신도시입지선정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6.12.10.(40),2619] 혁신도시입지선정무효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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